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89, 2013. 12. 26.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70년
2.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72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1)형,0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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